11월 24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강화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용 보강과 함께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연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주택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의 월세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대출을 강화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에 관한 내용만을 짧게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발표내용
이번에 발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경우 기존에 있던 청년전용 청약통장의 내용을 더욱 강화하여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힘쓰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또한,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으로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함께 대출을 연계한 점이 포인트인데요.
장기 초저리의 대출을 지원하고 결혼 및 출산, 다자녀 등 청년들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 지원 방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래는 이번 개선된 청약통장에 관한 주요 내용입니다.
- 대상 및 요건
1. 만 19세 ~ 34세까지의 청년 대상
2. 기존 소득 3,600만원 → 5천만원으로 소득 조건 완화
3. 기존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로 조건 완화
4. 이자율 : 기존 4.3% → 4.5%로 상향
5. 납입한도 : 기존 최대 50만원 → 최대 100만원으로 한도 상향
청년 주택드림 대출 내용
청년 주택드림 대출의 경우 최초로 청약통장과 연계를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내용
1.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대상
2. 소득의 경우 미혼 7천만원이하, 기혼 1억원 이하까지 가능
3. 1년간 청약통장에 가입, 1천만원 이상의 납입실적시 2%대의 초저리 대출 가능
4. 분양가 6억원,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해 대출 가능
5. 최저 2.2%의 낮은 금리와 분양가의 80%까지 주택구입자금을 지원
6. 대출기간은 최대 40년까지 만기 지원
7. 대출 이후 결혼, 출산, 다자녀 조건 등을 충족시 추가 금리 혜택 제공
→ 결혼시 0.1%, 최초 출산시 0.5%, 추가 출산시 1명당 0.2% 금리 인하 혜택 제공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대출에 관한 개인생각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납입한도의 경우 최대 100만원입니다. 매월 100만원씩 납입해서 1년간 유지를 해야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도 결혼과 출산시 인하를 해주지만 최저 1.5% 이하가 마지노선입니다.
만약 3년간 100만원씩 납입을 했다면 이자 포함하여 3,850만원의 저축이 가능한데 정부에서는 이 금액을 분양 계약금으로 사용하라는 말 같습니다.
근데 요즘 경기도에서도 59제곱미터이하 분양가 6억원이하의 아파트를 찾아보기가 힘든데 과연 3년 뒤에 이 저축액으로 분양 계약금을 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의 주택가격이 거품이 심해 지금부터 하락세에 접어들어 장기 하락기가 온다고 가정을 해도
경기도 아주 외곽이면 몰라도 교통편을 이용해 서울의 주요 일자리가 있는 업무지구까지 1시간 ~ 1시간 반 이내로 갈 수 있는 위치에서 6억원이하의 분양가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번 정책 또한 부동산의 급격한 하락을 맞고 청년들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이긴 하지만 왠지 또 가계부채만 올리는 꼴은 아닐지 걱정이 들긴하네요.
아래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대출에 대한 내용이니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분들은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