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를 구입 후 의무적으로 매입한 지역개발채권 조회 및 환급 정보에 대해 알아보고 이 채권을 어떻게 조회 후에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배기량과 용도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이라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역개발채권(자동차채권)의 경우 만기시점은 자동차 구입 후 5년 ~ 7년 후 입니다.
이 지역개발채권은 보통 자동차채권이라고 불리는데 이 자동차채권의 경우 자동차를 구입하는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이 정해져있습니다.
우선 지역개발채권이 어떤건지 알아보고 각 수도권 기준으로 지역개발채권 환급 및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이란?
지역개발채권은 지역의 발전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이 채권의 주요 목적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 기반 시설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로 도로, 학교, 공원 및 기타 공공 시설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지역개발채권 도입 배경 및 활용 현황
지역개발채권은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중앙 집중적인 재정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스스로의 발전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으로서 지역간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개발채권은 다양한 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 인프라 개선, 주거 환경 개선, 지역 산업 발전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자동차채권 요율
위 표는 수도권 기준 자동차채권 요율표입니다. 자동차를 매입시 필수적으로 매입해야되는 자동차채권이라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보다 정확한 요율은 구입시 자동차 딜러에게 문의해주세요.
지역개발채권 최신 개정 내용
최근 2023년 3월 1일 지역개발채권이 개정되면서 면제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신규등록
1. 1,000cc 이상 : 취득세 과표 면제
2. 1,600cc 이상 : 취득세 과표의 4%
3. 2,000cc 이상 : 취득세 과표의 5%
-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 신규등록
1. 3.5톤 초과 : 취득세 과표의 1.5%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이전등록
1. 1,000cc 이상 : 취득세 과표 면제
2. 1,600cc 이상 : 취득세 과표의 3%
3. 2,000cc 이상 : 취득세 과표의 5%
-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 이전등록
1. 3.5톤 초과 : 취득세 과표의 0.75%
수도권 지역개발채권 조회 및 환급 절차
환급 대상
2007년 ~ 2016년까지 발행된 미상환 채권 및 2017년 발행분 중 만기가 도래한 채권
서울 지역개발채권 조회 및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 및 신청 방법
- 2023년부터는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채권 보유자의 계좌로 원리금을 받을 수 있고 서울의 경우 신한은행에서 지역개발채권 조회 및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조회 방법
- 신한은행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로그인 후 공과금 메뉴에서 ‘지역개발채권-미상환채권조회/상환’ 메뉴를 이용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채권 조회가 가능합니다.
3. 환급 신청
- 미환급 채권을 조회한 후 환급금을 선택하면 계좌로 입금 신청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지역개발채권 조회 및 환급 절차
경기도 환급 절차
- 환급 절차
- 2023년부터는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채권 보유자의 계좌로 원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 보유자는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원리금 상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조회 방법
-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 접속 (공과금-지역개발채권-미상환채권 조회/상환)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3. 적용 조건
- 채권 온라인 상환제는 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나고 아직 소멸시효가 남은 개인 채권 발행분에만 적용됩니다.
인천 환급 절차
- 조회 및 환급 방법
-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채권 매입자는 각각 해당 은행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상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한은행은 경기도 채권 매입자 조회 방법을 참고 바랍니다.
- 농협은행은 홈페이지 or 모바일 앱의 (메뉴-계좌관리-지역개발채권-매입내역조회)를 통해 조회 및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개발채권 구비 서류
- 개인(본인) – 채권매입증서, 신분증, 도장
- 대리인(가족 포함) – 채권매입증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위임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채권매입증서,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법인 인감도장
위 구비서류는 오프라인 점포 방문시 필요한 서류이며 각 은행별 온라인 앱을 통해 신청하면 개인 인증 후 간편하고 빠르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개발채권 조회 및 상환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자동차채권환급금조회를 모르고 환급받지않아 매년 2천억이 넘는 금액이 국고로 환수된다고 합니다.
만약 자동차를 구입하고 5년정도 가까이 됐다면 위에 알려드린 내용대로 조회를 해보시고 꼭 자동차환급금조회를 해서 숨어있는 내 돈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중에 하단의 <휴면예금찾아줌 서비스> 글은 이 글과 비슷한 숨어있는 내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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